법령 헌법재판소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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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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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금해	# 변호사 (상위 10) 2 이정일 1 오지연 1 이원구 1 이한수 1 임준섭 1 김성경 1 박원순 1 정해영 1 김광석 1 윤석종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62, 2023. 6.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헌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93, 2022. 12.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96, 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5, 2021.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65, 2019. 4. 30.,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69, 2015. 11.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26, 2014. 12.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61, 2013. 11. 26.
  정당해산 관련 국무회의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정당해산관련국무회의내용비공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1, 2013. 5. 30.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58, 2012. 12. 2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28, 2012. 7. 2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10, 2010. 12.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33, 2009. 3. 26.
  재판취소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39조)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2, 2008. 2.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51, 2007. 7.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61, 2001.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8. 헌법재판소 94헌마108, 1996. 10. 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